대법원이 보이스피싱, 보험사기, 동물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.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. 앞서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된 뒤 형량의 범위가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.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보험사기 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.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범죄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.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